국내 서식지외보전기관 관리제도 및 개선방향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서식지외보전기관이란 무엇인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원래 서식하던 곳이 아닌 동물원이나 식물원과 같은 다른 환경에서 보전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지칭한다.

Q: 국내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의 핵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통합 관리 체계의 부재와 법적 규정 부족, 국고보조사업의 비효율성이 주요 문제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담 관리 조직 구성과 통합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그리고 서식지외보전과 서식지 복원의 연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최아름; 신문현; 이정현

doi:10.15301/jepa.2025.33.3.1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아름 (국립생태원) 신문현 (국립생태원) 이정현 (국립생태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33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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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해서는 생태학적 연구, 위협 요인 관리, 개체군 및 서식지 관리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국내에서는 서식지 내(in-situ) 보전과 서식지 외(ex-situ) 보전이 병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에서 통합 관리 체계 부재, 법률적 규정 부족, 기관 간 협력 미흡, 국고보조사업 관리체계의 비효율성, 서식지외보전과 서식지 복원의 연계 부족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역할 명확화, 전담 관리 조직 구성, 국고보조사업 운영 지침 정비, 국가 차원의 통합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장기적인 개체군 관리를 위한 통합 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 서식지외보전과 서식지 복원의 연계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미국(ESA 기반 멸종위기종 복원 프로그램), 유럽연합(Natura 2000 네트워크), 호주(Threatened Species Strategy), 뉴질랜드(Predator Free 2050 프로젝트), 중국･몽골(몽고야생마 복원 프로그램)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법적 보호 체계 강화, 데이터 관리 체계 확립, 민관 협력 확대가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의 필수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서식지외보전기관의 법적･행정적 개선과 운영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o ensure the effective conservation of endangered wildlife, an integrated approach is essential, one that combines ecological research, threat mitigation, population management, and habitat protection. In Korea, both in-situ and ex-situ conservation are implemented concurrently to maintain and restore endangered species. The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provides the legal basis for designating ex-situ conservation institutions and establishes a national-level management system for their oversight.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governance and operational challenges of ex-situ conservation institutions in Korea, compares them with international models, and proposes a framework for institutional and policy improvement. The challenges identified include the absence of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nsufficient legal provisions, weak inter-agency cooperation, inefficiencies in the management of publicly funded programs, and limited linkage between ex-situ conservation and habitat restoration. To address these gaps, the study proposes: (1) clearer role definition for conservation institutions; (2)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national coordinating body; (3) revision of guidelines for publicly funded programs; (4) development of a national-level integrated data system; (5) introduction of an integrated history-tracking system for long-term population management; and (6) strengthened linkage between ex-situ conservation and habitat restoration.
Comparative analyses of international programs - including the U.S. Endangered Species Act, the EU’s Natura 2000 network, Australia’s Threatened Species Strategy, New Zealand’s Predator Free 2050, and the China-Mongolia Przewalski’s horse restoration program - highlight the importance of strengthened legal protection systems, robust data management frameworks, and expanded public-private collaboration for effective ex-situ conservation.
Through legal and administrative reforms and the restructuring of operational systems, Korea’s ex-situ conservation institutions can enhance their effectiveness and thereby strengthen the long-term protection and recovery of endangered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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