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분석을 활용한 폐교 위험 결정요인 실증 분석: 학교 및 지역 특성의 영향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폐교란 무엇인가?

폐교란 운영되던 학교의 운영이 중단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교육 인프라 축소를 넘어 지역 생활기반 붕괴, 인구 유출, 지역 공동화 등 다양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유발한다.

Q: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폐교 위험 결정요인은 어떻게 다른가?

연구 결과, 초등학교 폐교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취약수준 및 교육서비스와 경쟁 환경 요인에 크게 좌우되는 반면, 중·고등학교 폐교는 지역 평균 교육수준, 인구유입과 과거 폐교 경험 등 지역 인구·제도적 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는 폐교가 학교급별로 다른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함을 시사한다.

박명연; 신은진

doi:10.23036/kapae.2025.35.3.5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명연 신은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5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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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는 학교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여파로 폐교 현상은 농･산･어촌 지역을 넘어 대도시 및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폐교는 교육 인프라 축소를 넘어 지역 생활기반의 붕괴, 인구 유출, 지역 공동화 등 다양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유발하며, 지역사회의 구조적 요인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내 연구는 폐교 부지 활용이나 일부 지역 사례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대부분으로, 폐교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전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실증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전국의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를 대 상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학교 및 지역 자료를 활용해 생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폐교 발생과 관련된 학교 및 지역 특성 요인을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급당 학생 수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학교급과 관계없이 폐교 위험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립학교와 대도시 내 자율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폐교 위험을 높였으나 중･고등학교에서는 존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여러 지역 변수도 폐교 위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폐교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취약수준 및 교육서비스와 경쟁 환경 요인에 크게 좌우된 반면, 중･고등학교 폐교는 지역 평균 교육수준, 인구유입과 과거 폐교 경험 등 지역 인구･제도 적 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폐교가 학교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구학적･사회 경제적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학교 유형과 지역 맥락을 반영한 차등적이고 전략적인 폐교 예방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향후 실효성 있는 교육 및 지역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The declining birth rate and shrinking school-age population have profoundly affected school operations across South Korea. Consequently, school closures have expanded beyond rural and fishing villages to metropolitan and suburban areas. Such closures not only signify a reduction in educational infrastructure but also lead to broader negative consequences, including the erosion of local community foundations, population outflows, and the hollowing-out of neighborhoods. These closures are closely intertwined with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surrounding communities. Despite their growing significance, most existing Korean studies have focused on the reuse of closed school sites or a limited number of local case studies, leaving a gap in systematic, nationwide analyses of the structural determinants of school closures.
To address this gap, this study applies survival analysis to nationwide data o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from 2016 to 2021, examining school- and area-level factors associated with the risk of closure by school type. The results show that smaller class sizes and greater participation in after-school programs consistently reduce the hazard of closure across all school levels. However, autonomous schools located in large cities and private schools display contrasting patterns: they face higher closure risks at the elementary level but exhibit higher survival probabilities at the middle and high school levels. Moreover, several local contextual factors significantly affect closure risks. Elementary school closures are largely driven by local socioeconomic vulnerability and the competitiveness of educational services, whereas closures of middle and high schools are more strongly associated with demographic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including average educational attainment, population inflows, and prior school closures in nearby areas.
Overall,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chool closures result from the complex interplay between school characteristics and the broader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ontexts of local communities. The study underscores the need for differentiated and strategic policy approaches to prevent school closures that reflect both school type and local context, providing empirical foundations for effective education and community polic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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