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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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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학교)
저널정보
역사학연구소 역사연구 역사연구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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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논문은 특무부대가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범죄 수사를 자신의 직무로 만든 역사적 배경을 파악하고자 했다. 특무부대는 군 방첩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육군본부 소속 정보기구였다. 그러나 특무부대는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했다. 특무부대의 이러한 행위는 그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육군본부 정보국 SIS특별방첩대와 CIC방첩대의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SIS와 CIC는 여순사건과 숙군, 김구암살사건, 청우당 사건, 대남공작대 사건을 담당하면서 민간인과 정치인을 직접 수사했다. 고희두 고문치사 사건으로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자 CIC는 군·검·경 합동수사를 통해 민간인과 정치인을 수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다. SIS와 CIC는 각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내란세력, 이적, 간첩으로 규정해 제거했다. SIS특별방첩대와 CIC방첩대의 이러한 행위는 그대로 특무부대의 직무가 됐다. 따라서 1970년대에서 1990년대 유신체제와 제5공화국 시기 ‘민간정보활동’ 즉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정보수집과 수사는 김창룡의 지휘 아래 있던 특무부대에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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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4305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