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관련 범죄의 특성과 양형기준의 개선 방향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국가유산이란 무엇인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의미한다.

Q: 국가유산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시 개선되어야 할 핵심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현행 양형기준은 국가유산의 유형이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상당 부분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유산 관련 범죄를 독립된 범죄군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주상훈; 위인규

doi:10.56544/JBLR.2025.09.78.31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상훈 (전남대학교) 위인규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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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3년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16건의 국가유산 관련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에 주목하였다. 법률별 벌칙 조항을 전수 분석하여, 국가유산 관련 범죄의 유형과 특징을 도출하고, 현행 양형기준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범죄 행위별 구성과 처벌 형량별 구성의 복합적 사용, 국가유산의 유형별 범죄 행위의 개별성, 행위별 양형조문의 세부적 편성, 처벌 형량의 다양한 단계, 벌칙 조항 구성의 중복성 등 국가유산 관련 벌칙 조항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가유산 범죄는 유산의 세부 유형 및 가치, 가치 훼손 방식과 정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처벌 형량 산정에는 국가유산의 가치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며, 가치 훼손의 방식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범죄 행위와 처벌 수준이 규정되었음을 분석하였다. 조문 분석을 토대로, 현행 양형기준의 문제점으로 상당수 국가유산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미설정, 중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누락, 국가유산의 유형이나 가치 미고려, 구체적 범죄구성요건의 반영 미흡 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유산 관련 범죄를 독립된 범죄군으로 분류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높은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영향, 분법된 법률 체계 내에서의 공평한 양형의 필요성, 국가유산 유형별 불합리한 양형차등 해소, 국가유산 가치의 특수성 반영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absence of sentencing guidelines for crimes related to national heritage, despite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in 2023 and the enforcement of 16 laws concerning national heritage. By conducting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penalty provisions across these laws, the study identifies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rimes related to national heritage, diagnos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entencing framework, and proposes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e analysis reveals several distinct features: the combined use of crime-based and punishment-based structures, the individuality of criminal acts depending on the type of heritage, the detailed formulation of sentencing provisions by act, the presence of diverse stages of punishment levels, and the overlapping structure of penalty provisions. The findings further indicate that crimes against national heritage must be understood from various perspectives, including the type and value of heritage, as well as the manner and extent of its damage. The value of heritage serves as a critical criterion in sentencing, with a wide range of criminal acts and punishment levels defined according to the means and degree of damage to heritage value. Based on the clause-level analysis, the study identifies key deficiencies in the current sentencing guidelines: the absence of sentencing standards for many heritage-related crimes, the omission of guidelines for serious offenses, insufficient consideration of heritage type and value, and inadequate reflection of concrete elements of criminal acts. Consequently, the study argues for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sentencing guidelines for heritage-related crimes, supported by the need for fair sentencing within a fragmented legal system, the high level of public interest and social impact, the correction of unreasonable sentencing disparities across heritage types, and the incorporation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heritag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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