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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인 인터넷 강의 교육지원 플랫폼 사업(이하‘S사업’)을 아동 권리와 교육 공공성의 관점에서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과 교육 공공성의 세 가지 축인 공교육을 통한 실현, 민주성, 교육 형평성을 분석틀로 설정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서울시의회 회의록과 서울시 보도자료 등 공개 문서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공교육을 통한 실현 측면에서‘S사업’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교육기관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부족하다. 둘째, 민주성 측면에서 정책의 집행 및 성과에 대한 정보 공개가 부족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평가와 참여가 어렵다. 셋째, 특정 역량을 지닌 일부 아동·청소년만 실질적으로 접근가능한 구조이다. 즉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공 방식으로 교육 형평성 기여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교육 강화, 행정의 투명성제고, 교육 형평성 중심으로 ‘S사업’사업이 정책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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