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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정책이 고등교육 분야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책의 구조적 변화와 주제 간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2016~2024년 교육부 정책 문서와 학술논문 104편을 대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시기 I(2016~2019)은 ‘기본역량진단’, ‘구조개혁’, ‘중장기 발전계획’을 중심으로 단일 허브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대학들은 평가 기준 충족과 단기 성과 달성에 집중하였다. 반면 시기 II(2020~2024)는 ‘RISE’, ‘산학협력’, ‘자율혁신’, ‘지역혁신’이 새롭게 부상하며 네트워크가 다핵적·분산형 구조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밀도는 하락하고 컴포넌트 수는 급증하여 정책 의제들이 다양화되었음에도 상호 연계는 약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평가’는 문서상 빈도는 높았으나 중심성은 낮아 관리적 성격에 머물렀고, ‘학사구조 유연화’는 다양한 정책을 연결할 수 있는 중간 허브로 부상하였다. 또한 시기 II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기반 투자, ‘RISE’는 지역 연계, ‘자율혁신’은 대학 특성화 추진, ‘산학협력’은 과제 간 연결축 역할을 하며 기능 분화가 뚜렷해졌다. 이상의 결과는 대학재정지원정책이 단일지표나 특정 사업 중심이 아닌 다핵적 구조로 운영되어야 하는 한편, 교육부가 지자체 역량을 보완하고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적극적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평가는 최소한의 기준선(gate-keeping) 기능으로 단순화하되, 성과평가는 혁신·산학·지역협력 등 정책 효과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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