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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현상은 고등교육의 서열화 및 지역 인재 유출과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국립대학의 지역혁신 앵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탐구하고, 한국 고등교육 체제 개편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C) 시스템과 프랑스 파리-사클레 대학을 비교교육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의 틀로는 OECD의 Benchmarking Higher Education System Performance와 국제대학평가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거버넌스, 재정 및 인적자원, 접근성과 형평성, 교육·연구 성과, 지역사회 기여 등 다섯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두 사례는 제도적 기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대학을 지역혁신의 앵커기관으로 재정립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한국 고등교육 체제 개편을 위한 시사점으로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균형적 보장, 재정 다변화를 통한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확보, 지역 특화 전략에 따른 선택과 집중, 지역사회와의 제도적 협력 강화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재구조화 전략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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