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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한국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특허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설명변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술 파급력, 전략적 보호, 기술 내재성, 기술 활용성의 네 범주로 체계화하였다. 분석은 Cox 비례 위험 모형에 시간 교호작용을 포함한 확장 모형으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피인용 수와 인용 시점 등 기술 파급력 변수와 실시권 설정 등 기술 활용성 변수는 특허의 장기 생존에 가장 일관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전략적 보호 및 기술 내재성 변수들은 일부 조건에서만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시간에 따른 효과 변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특허수명이 정태적 변수가 아닌 동태적 구조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특허 유지전략 및 정부의 특허 관련 정책 설계에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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