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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을 타개하고자 중국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신속하게 개발하였다. 중국은 어떻게 단기간에 재생에너지 설비용량과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었을까?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역량은 재생에너지 개발 성과에 어떤 영향을 준 것일까? 본 연구는 권위주의적 환경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중국 재생에너지 개발정책의 성장과 한계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서북 지역 5개 성급(省级) 지방 정부인 산시성(陕西省), 간쑤성(甘肃省), 칭하이성(青海省), 닝샤후이족자치구(宁夏回族自治区),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의 사례 연구를 통해 중앙 집권적이고 권위적인 중국 재생에너지 개발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중국 중앙정부의 하향식의 정책에 대한 중국 지방 정부의 정책 유연성이 권위주의적 환경주의 거버넌스의 단점을 보완하고 정책성과를 냈음을 밝힌다. 이는 주로 중앙 정부의 역할에 주목해왔던 권위주의적 환경주의에 대한 이론적 기여와 함께 중앙-지방 간 강력한 정책 추동과 유연성 확보가 재생 에너지 개발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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