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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여,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을 근로자 참여를 통해 발굴하고,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요 변수를 추출하고, 위계적 추정모형을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종사자 대상 특별안전교육,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예산 편성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지원, 종사자 의견수렴 체계화,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 조치의 이행이 안전보건 수준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러한 체계적 접근이 산재 예방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및 소상공인 안전보건 지원정책과 연계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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