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관한 연구 ― 규제와 탈규제 사이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제어국가란 무엇인가?

제어국가는 국가가 일방적이고 권력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조정하던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스마트국가 또는 액티브국가로서 시장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고 건강하게 제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관이다. 이는 보장국가를 스마트하게 구현하는 동적인 단계의 국가관을 의미한다.

Q: 규제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기준으로 규제 유형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연구 결과, 규제는 적법성과 정당성을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적법하고 정당한 규제, 적법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규제, 위법하지만 정당한 규제, 그리고 위법하고 정당하지 않은 규제이다. 이 분류는 규제의 실질적 효과와 사회적 수용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성봉근

doi:10.38176/PublicLaw.2025.10.54.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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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성봉근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54輯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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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급변하는 사회 및 시장 환경에서 전통적인 명령-통제 방식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유럽 등에서 채택되고 있는 ‘규제된 자기규제’(메타규제), 자기규제, 공동규제와 같은 다양한 규제모델의 개념과 실제 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들은 유럽과 영미권에서 규제와 탈규제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다양하고 유연한 규제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 법제에도 깊숙이 스며들고 있으며, 일본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규제의 적법성과 정당성의 차이와 관계를 분석하여, 적법성과 정당성을 기준으로 한 네 가지 유형(적법·정당한 규제, 적법·부정당한 규제, 위법·정당한 규제,위법·부정당한 규제 등)으로 규제의 사례를 분류하였다. 아울러 과학의 신기술·신시장, 환경, 금융, 의료 및 보건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국가·제어국가와 같은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의 규제원리로서 비례의 원칙과 거리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와 시장의 ‘적정 거리’와 유연한 거버넌스, 시민의 자율적 참여와 정부의 보장·감독기능의 균형이 현대적·스마트 규제체계 구현의 핵심임을 밝힌다. 아울러 저자는 국가관의 발전단계로서 경찰국가, 급부국가, 민영화국가, 보장국가, 제어국가 등의 5단계 구분론을 제시하였다. 종국적으로는 스마트하고 유연한 규제믹스를 활용하는 제어국가관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결국, 규제가 스마트하고 유연하게 작동하여 시장의 자율을 존중하면서도 제어하도록 바뀌어야 국가와 사회 및 시장은 활력있고 조화롭게 돌아간다.

This study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command-and-control regulation in a rapidly changing social and market environment, and comprehensively examines various regulatory models—such as regulated self-regulation (meta-regulation), self-regulation, and co-regulation—that have been adopted in Europe and other jurisdictions. These models, located between regulation and deregulation, have been utilized as diverse and flexible regulatory instruments. They have also been deeply incorporated into the Korean legal system, while exerting significant influence on Japan as well.
By analyzing the distinction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legality and justifiability of regulation, this study classifies regulatory cases into four types: (1) lawful and just regulation, (2) lawful but unjust regulation, (3) unlawful but just regulation, and (4) unlawful and unjust regulation. In addition, the study draws implications from a variety of cases in emerg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fields, as well as in the areas of environment, finance, medicine, and public health.
Furthermore, this research emphasizes the necessity of actively applying the principles of proportionality and distance as core regulatory principles within new administrative paradigms such as the Smart State and the Steering State. It demonstrates that maintaining an appropriate distance between the state and the market, ensuring flexible governance, and balancing citizens’ autonomous participation with the government’s guarantee and supervisory functions are essential for realizing a modern and smart regulatory system.
Finally, the author proposes a five-stage model of state development—the Police State, Welfare State, Privatization State, Guarantee State(Ensuring State), and Steering State—and argues that the regulatory paradigm of the Steering State corresponds to a smart and flexible Regulatory Mix. Ultimately, the study concludes that regulation must evolve into a system that operates intelligently and flexibly, respecting market autonomy while ensuring effective control, thereby enabling the state, society, and market to function dynamically and harmoni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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