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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은 생태환경 침해 규정을 개선하여 환경 침해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생태 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생태 및 환경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하고 생태환경에 대한 손해배상체계와 손해배상 청구권의 주체 및 그 배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후 최고인민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생태환경 침해행위의 범위, 공동 불법행위, 제3자에 의한 환경오염관리, 제3자 과실, 증거법칙 및 생태 환경에 대한 훼손의 책임을 다루는 구체적인 규정들을 보완하고자 많은 사법 해석을 공표했다. 현재 《생태환경법전》 편찬 과정에서 생태환경침해에 대한 규정들을 대폭 개정 하진 않았으나, 법체계하에서 이러한 규정들을 어떻게 위치 설정할 것인지는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과정에서 드러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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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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