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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지난 10여 년간 북한은 사이버 작전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며, 전통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넘어 국제 금융 시스템을 겨냥한 정교한 공격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활동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회하고 불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핵이나 미사일 도발과 달리, 사이버 공격은 민간 인프라 및 금융 안정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명확한 비난이나 추가 제재 조치 없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북한과 하마스를 사례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사이버테러 현상을 분석하고, 이들이 사이버화폐를 어떻게 활용하여 재정적 이득을 도모하고 향후 적대 행위 및 폭력을 준비하는지를 비교·고찰한다. 본 연구는 사이버테러가 비국가 행위자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을 협박, 혼란, 테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적대적 국가 행위자까지 포괄하여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하마스의 자금조달 방식과 북한 사이버 부대의 전술적 진화를 분석함으로써, 현대 사이버 작전에서 범죄적 동기와 정치적 목적이 결합되는 양상을 조명한다. 하마스와 달리 북한의 경우, 암호화폐 시장을 조직적으로 악용하고 있음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며, 이러한 활동이 단기적인 경제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무력 충돌의 재원을 마련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사이버 작전의 이중용도(dual-use)적 성격—즉, 전쟁과 테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를 규율할 수 있는 국제적 제도와 정책적 대응의 시급한 정비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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