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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의 양육수당 수급이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그 효과가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양육수당이 전 계층으로 확대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의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 내 시간 변화와 개인 간 이질성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다층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구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양육수당을 장기간 수급하거나 일시적으로 수급한 경우,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효과는 계층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 혹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시장 이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상위 계층에서 돌봄과 노동의 병행을 가능하게 하는 양육수당의 수급이 하위 계층에서는 돌봄의 전담과 노동시장 이탈을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과 노동 간 균형을 보장하고, 젠더 정의에 기반한 아동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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