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 간호법 사례를 중심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거부권의 헌법적 한계란 무엇인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헌법 원리로부터 도출되거나 헌법의 본질에 내재된 제한을 의미한다. 이는 거부권 행사가 단순한 정책적 견해 차이를 넘어 헌법 위반이나 재정적 집행 불가능성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Q: 제21대 국회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가?

연구 결과, 해당 거부권 행사는 정당하지 않다. 이는 헌법 위반이나 재정적 집행 불가능성이 아닌 대통령의 정책적 구상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행사되었으며, 이후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

이옥진; 허윤정

doi:10.57057/LawReview.2025.12.25.4.249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옥진 (국립중앙의료원) 허윤정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5卷第4號(通卷第100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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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된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헌법적으로 정당한지를 검토하고, 우리 헌정 질서에서 대통령 거부권의 원리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이승만 정부 이후 실질적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왔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가 빈번해지면서 국회의 입법권 침해 및 권력분립 원칙 위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먼저 헌법 제53조를 중심으로 대통령 거부권의 개념·기능·절차적 요건을 검토하고, 실질적 한계를 ‘헌법 위반’ 및 ‘재정적 집행 불가능’의 경우로 도출하였다. 이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사유로 제시된 건강권 침해 가능성, 직업의 자유 제한 논란을 분석한 결과, 제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과 제22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입법 체계와 내용 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전자는 거부되고 후자는 불과 1년 만에 법률 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거부권 행사는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아울러 헌법의 명시적 개정에 의한 거부권 행사 사유의 명문화, 국무총리 제청 및 국무회의 심의의 실질화, 국회의 재의결 정족수 및 재의 시한 조정을 비롯하여 헌법 개정 외적으로는 대통령의 자제와 국회의 절차적 민주주의 준수 등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대통령-국회 간 권력 균형 회복과 법치주의 및 예측 가능성 제고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President’s veto of the Nursing Act bill passed by the 21st National Assembly was constitutionally justified and proposes principled limits and reform measures for the presidential veto within Korea’s constitutional order. Historically, the presidential veto has been exercised only in highly exceptional circumstances since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However, its frequent use under the Yoon Suk-yeol government has raised concerns regarding infring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authority and violations of the separation of powers.
Focusing on Article 53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study analyzes the concept, functions, and procedural requirements of the presidential veto and identifies its substantive limits as confined to cases of unconstitutionality or fiscal impossibility. An examination of the reasons offered for vetoing the Nursing Act—potential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health and alleged restrictions on occupational freedom—shows that the bill veto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and the bill enacted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were essentially identical in legislative structure and content. The fact that the former was vetoed while the latter was enacted within a year suggests that the veto was not constitutionally justified.
The study proposes several reforms: constitutional clarification of legitimate grounds for exercising the veto; strengthening the substantive roles of the Prime Minister’s countersignature and State Council deliberation; adjusting the National Assembly’s quorum and deadlines for reconsideration votes; and, outside constitutional amendment, encouraging presidential self-restraint and the National Assembly’s adherence to procedural democracy. These measures are expected to help restore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hereby enhancing the rule of law and legal predic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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