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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한국의 의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수요와 공급 시나리오에 따라 장기적인 수급 격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연령별 의료이용 가중치, 인구 구조의 변화, 근무일수 및 진료 생산성의 향상 가능성 그리고 OECD 국가의 의료이용량 조절 정책을 반영하여 미래 의료이용량을 추정하였다. 공급 측면에서는 신규 진입 의사 수, 연령대별 은퇴 및 사망률, 활동의사 비율 등을 고려한 추계 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의료이용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50년대 초반까지 최대 5만 명 이상의 의사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근무일수가 단축되거나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도 나타났다. 반면, 일본이나 독일과 같이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의사 생산성이 매년 1%씩 향상된다고 가정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수급 균형에 도달하거나 일정 시점 이후에는 오히려 공급이 과잉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의사 수 확대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의료이용량 조절, 진료 생산성 향상, 국민의 이용 행태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보건의료인력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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