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마약류범죄란 무엇인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의 제조, 수출입, 매매, 투약, 소지 등을 엄격히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Q: 마약류범죄 대응체계의 지속가능한 사회적 회복을 위한 핵심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공급 차단과 형벌 중심의 억제정책에서 벗어나 예방, 치료, 재활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회복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통합적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김재한

doi:10.30833/LTPR.2025.11.13.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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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재한 (국립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3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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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범죄의 실태를 분석하고, 현행 형사정책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약류범죄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일탈이 아니라, 디지털화·국제화·저연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통계자료와 정책 분석을 통해 마약류범죄의 발생추세, 주요 특징, 그리고 국가별 대응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마약류범죄는 2015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20대 이하 청년층과 여성, 외국인 사범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행 대응체계는 공급 차단과 형벌 강화에 집중되어 있어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또한 다크웹·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온라인 유통이 일반화되면서 수사기관의 기술적 대응 한계와 국제공조의 비효율성이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에 예방에서 재활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 대응체계의 구축, 통합적 거버넌스의 확립, AI 기반 디지털 수사체계 및 국제공조 강화, 치료적 사법제도의 활성화를 주요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결국 마약류범죄 대응의 핵심은 처벌에서 회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있다. 형벌 중심의 억제정책을 넘어 예방·치료·재활이 연계된 회복 중심의 형사정책으로 발전할 때 지속가능한 사회적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환을 위한 법적·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마약류범죄 대응정책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cent surge in drug-related crimes and to explore the limit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urrent criminal policy framework. Drug crimes are no longer confined to specific groups but have expanded into a complex social problem driven by digitalization, globalization, and the growing involvement of younger generations. Using statistical data and policy analysis, this study comprehensively examined the trends, characteristics, and comparative responses to drug-related crimes across different countries. The findings reveal that drug crimes in South Korea have increased sharply since 2015, with a noticeable rise among youth under their twenties, women, and foreign offenders. However, the current response system remains focused primarily on supply suppression and punitive measures, while institutional support for treatment, rehabilitation, and social reintegration of addicts remains insufficient. In addition, as online drug distribution through the dark web and virtual assets has become increasingly common, technical limitations in law enforcement and the inefficienc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have emerged as major challenges.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several key policy directions: th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life-cycle response system spanning prevention to rehabilitation, th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governance framework, the strengthening of AI-based digital investigation capabilit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 expansion of therapeutic justice programs. Ultimately, the core of effective drug crime policy lies in a paradigm shift from punishment to recovery. Sustainable social restoration can only be achieved by advancing from punitive control toward a recovery-oriented criminal justice model that integrates prevention,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This study thus provides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to guide such a transition and serves as a foundational reference for future drug crime policy development.

#마약류범죄 #비범죄화 #재활치료 #마약류관리법 #사회복귀 #Drug-Related Crime #Decriminalization #Rehabilitation Treatment #Narcotics Control Act #Social Re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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