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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근거기반정책의 핵심 요소인 정책효과 추정이 방법론적 선택에 따라 얼마나 상이한 결과로 도출될 수 있는지를 ‘안전속도 5030’ 정책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 사례는 정책 시행 시점이 비교적 명확하고, 개입 전후의 교통사고 부상자 및 사망자 수 변화가 정량적으로 관측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효과를 계량적으로 검토하기에 적합하다. 정책 도입 초기에는 사전･사후 분석 및 이중차분 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본 연구는 서울시 전체 및 자치구를 분석 단위로 설정하여 다양한 방법론적 설정을 적용한 결과, 정책효과 추정치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근거기반정책에서 직관적으로 설득력 있어 보이는 수치에만 의존하여 정책 효과를 해석하는 접근이 분석상의 한계를 내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자료의 특성과 정책 맥락에 부합하는 분석 방법을 신중히 선택함으로써 근거의 타당성과 해석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아울러, 사전･사후 비교 및 이중차분법 역시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형화된 도구라기보다는, 분석 대상과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보완되어야 할 분석 전략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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