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범위 확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범위, 그리고 노동조합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을 의미한다. 특히 제3차 개정안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을 넓히는 내용을 포함한다.

Q: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삭제가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순수 자영업자의 가입을 제한할 법적 장치가 사라져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또한 근로자가 아닌 자의 무분별한 가입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핵심 요건인 주체성과 목적성이 상실되어 조직의 정체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신동윤

doi:10.18215/kwlr.2025.81..37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윤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8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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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4일, 정부의 노동공약 사항인 제3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은 제22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된 후 6개월 후인 2026년 3월 1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제3차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 노동쟁의 범위, 노동조합 범위 등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 중 노동조합 범위의 확장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것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따르도록 한다는 취지에 입각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과 논란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첫째, 이 개정안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 이유는 순수 자영업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사라지고, 노동조합의 자격요건 중 실질적 요건에 해당되는 주체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무분별하게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정체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즉,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하나, 근로자가 아닌 자가 과반수 또는 과반수 이상이라면, 노동조합의 실질직 요건중 주체성이 상실될 여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목적성과 부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에 본 논문은 노동조합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노동조합이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노동조합의 자격요건 중 주체성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아닌 자가 일부 노동조합에 참하는 경우, 주체성의 객관적 기준 즉, 소수인지, 과반수 미만인지, 과반수 이상인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On August 24, 2025, the 3rd Yellow Envelope Act (a partial revision of the Trade Un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vised bill”) was passed and promulgated by the 22nd National Assembly. It is expected to take effect on March 10, 2026, six months after promulgation. The core provisions of the 3rd Yellow Envelope Act aim to expand the scope of employers, labor disputes, and labor unions under the Trade Union Act. Specifically,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labor unions is intended to guarantee the right to organize for a broader range of workers, such as special employment workers and platform workers, in line with recommendation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Despite these goals, there are concerns that various problems and controversies may arise. First, this revised bill may undermine legal stability. There are concerns that self-employed individuals may join labor unions, thereby eliminating legal mechanisms that restrict such participation, and potentially diluting the specific qualifications required for labor union membership. Second, there is a worry that the identity of labor unions may become blurred if non-employees are allowed to join indiscriminately. Labor unions are traditionally defined as organizations representing employees. However, if a majority or more than half of a union’s members are non-employees, the subjectivity of the labor union may be lost. This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this can b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labor unions.
This article proposes countermeasures to address the potential issues arising from the expanded scope of labor unions. First of all, it is essential to maintain legal stability. Clear standards shall be established, perhaps through leaflets or guidelines, to clarify the qualifications required for a labor union under Article 2, No. 4 of the Trade Union Act. Additionally, a standard shall be set regarding the subjectivity of the qualifications of a labor union. In cases where non-employees join labor unions, a clear criterion shall be established to determine whether non-employees constitute a minority, a majority, or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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