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입법 환경의 변화와 직장점거 정당성의 재정립 -실질적 사용자 책임 확대와 안전확보의무의 법적 함의-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행위 의무의 딜레마란 무엇인가?

사용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공법적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책임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서 발생하는 직장점거를 수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법적 의무 간의 충돌 상태를 의미한다.

Q: 개정 노동입법 환경에서 직장점거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훼손 여부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초래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3단계 분석틀을 적용해야 하며, 안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당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재정립해야 한다.

김태오

doi:10.18215/kwlr.2025.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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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태오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8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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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입법으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입법되었다. 개정 노조법 제2조와 제3조는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또한 노동쟁의의 개념을 넓혔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였다. 이로 인해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노사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하청노조가 원청 사업장에서 파업 외에 직장점거를 쟁의수단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행 법리는 ‘부분적·병존적 점거’의 허용 여부에 관한 판례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여 실제 현장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후적 판단에 그치고, 결국 노사갈등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한편, 2024년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용자의 안전확보의무를 강화하였다. 이로써 직장점거 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사용자의 재산권뿐 아니라 사업장 내 구성원의 안전권과 충돌하는 새로운 법적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의 충돌은 사용자에게 공법적 의무 이행과 쟁의행위의 수인이라는 ‘행위 의무의 딜레마(Dilemma of Duty)’를 초래한다. 따라서 안전권의 기본권적 위상에 근거하여 이 딜레마를 해소하고 공익적 가치로서의 ‘안전권’을 중심으로 직장점거의 정당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개정 노동입법 하에서 기존 법리의 한계를 분석하겠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확보의무가 직장점거에 미치는 법적 함의를 검토하여 노조법 제37조 제3항의 해석을 안전예방, 비례성, 협력의 원칙에 따라 재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안전권의 헌법적 본질에 대한 법리적 논증을 바탕으로, 단체행동권과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 조항을 조화시키는 해석론으로서 ‘안전권’을 우선하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겠다. 이를 통해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새로운 노사 법질서의 정립 가능성을 모색한다.

Recent amendments to Articles 2 and 3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ULRAA), commonly known as the “Yellow Envelope Act,” were legislated and are slated to take effect in March 2026. These revisions expand the scope of “employer” based on the criterion of ‘substantive control,’ broaden the concept of ‘labor disputes,’ and restrict liability for damages. This establishes a legal basis for indirectly employed workers, such as subcontractors, to engage in collective bargaining or industrial action directly against principal contractors. Such changes are expected to significantly impact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future labor relations, particularly raising the possibility that subcontracted unions may opt for workplace occupation as a means of dispute against principal contractors.
The current legal doctrine relies on precedents regarding the permission of ‘partial and concurrent occupation,’ but its ambiguous criteria often lead to ex-post facto judicial judgments in real-world disputes, risking prolonged labor-management conflicts. Furthermore,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APA), fully enforced in 2024, reinforces the employer's duty to secure safety. This creates a new legal tension during workplace occupation, where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clashes not only with the employer's property rights but also with the ‘Safety Rights’ of all constituents within the workplace. This normative conflict results in a ‘Dilemma of Duty’ for the employer, caught between fulfilling public safety obligations and accepting industrial action.
Therefore, this study asserts the necessity of re-evaluating the legitimacy of workplace occupation, centered on the public value of ‘Safety Rights’ and grounded in its fundamental constitutional status, to resolve this dilemma. Specifically, the research analyzes the limits of the existing doctrine under the revised labor laws and examines the legal implications of SAPA’s safety duty on occupation. It proposes a reinterpretation of TULRAA Article 37 (3) based on the principles of Prevention, Proportionality, and Cooperation. Furthermore, by establishing the legal foundation of Safety Rights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is paper suggests a criterion prioritizing ‘Safety Rights’ as an interpretation that harmonizes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with the public welfare limitation clause of the Constitution (Article 37(2)). The ultimate goal i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new industrial relations legal order that prioritizes the protection of human life and physical integ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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