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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불확정 법개념은 독일의 공법 및 사회법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개념들은 행정기관에 의해 적용되며, 법원은 그 해석과 적용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독일법에는 또한 법원의 심사 범위를 제한하는 개념으로서 판단여지(margin of appreciation)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개념은 현재 공법 영역에서만 인정되고 있으며, 사회법 규정에는 아직 확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독일의 사회법원은 불확정 법개념에 대해 전면적 심사(full reviewability)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법 영역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제도적 특징은 독일의 사회정의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정으로 평가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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