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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에서는 조직범죄의 활동 중심이 오프라인 폭력조직에서 ICT 기반의 사이버 조직범죄로 이동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4차 산업혁명 이후 디지털 전환과 함께 소셜미디어, 다크웹, 가상자산 등 비규범적 공간에서 새로운 형태의 조직범죄가 출현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직범죄의 구심점이 사이버 범죄로 이동하였다.
1990년대 이후 조직범죄의 특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판결문 1,040건에 적용된 죄명 연결망 분석을 진행한 결과 조직폭력, 불법선거조직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전형적인 조직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2020년 이후 조직범죄의 주류를 차지하게 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경찰청의 대응 전략도 조직범죄 대응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중 피해가 예상되는 사이버 조직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을 구성하고, 사이버 범죄 수사단서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용의자를 추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사이버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1990년대 이후 조직범죄의 특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판결문 1,040건에 적용된 죄명 연결망 분석을 진행한 결과 조직폭력, 불법선거조직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전형적인 조직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2020년 이후 조직범죄의 주류를 차지하게 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경찰청의 대응 전략도 조직범죄 대응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중 피해가 예상되는 사이버 조직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을 구성하고, 사이버 범죄 수사단서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용의자를 추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사이버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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