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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안보사건 판례 분석을 통해 외국 수집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기준을 도출하고 캄보디아 사건에 적용한다. 법원은 영토주권 문제 자체보다, 수집 절차의 적법절차·방어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공개장소 촬영은 긴급성·필요성 요건 충족 시 임의수사로 평가된다. 디지털증거의 동일성·무결성은 해시값, 봉인, 연계보관성을 통해 엄격히 입증되어야 한다. 국제공조 제약 상황에서 사인 수집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아닌 이익형량 원칙으로 판단되며,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 검토가 필요하다. 해외 디지털증거 수집 명시적 규정 신설, 표준절차 마련,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공개장소 촬영은 긴급성·필요성 요건 충족 시 임의수사로 평가된다. 디지털증거의 동일성·무결성은 해시값, 봉인, 연계보관성을 통해 엄격히 입증되어야 한다. 국제공조 제약 상황에서 사인 수집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아닌 이익형량 원칙으로 판단되며,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 검토가 필요하다. 해외 디지털증거 수집 명시적 규정 신설, 표준절차 마련,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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