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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디지털포렌식은 수사뿐 아니라 행정, 회계,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나,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경찰, 검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민간기관 등이 상호 연계 없이 서로 다른 표준과 절차, 도구를 사용하면서 증거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는 분석 절차의 표준, 기관인정, 도구검증 등을 포괄하는 품질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영국 Forensic Science Regulator(FSR) 제도를 중심으로, 디지털포렌식 품질관리 체계를 구성하는 세 요소(표준, 공인시험기관 인정, 도구 검증)를 분석하고 국내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영국은 「Forensic Science Regulator Act 2021」을 근거로 FSR이 실무규정을 제정하고, 모든 기관이 표준을 준수하도록 UKAS 인정을 법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통합된 국가 품질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권고 수준의 표준과 자율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인정, 도구 검증 절차의 부재로 인해 품질관리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품질관리 체계의 발전 방향으로 첫째, TTA 표준을 국가표준(KS)으로 격상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둘째, KOLAS 인정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며, 셋째, 국가 주도의 도구 검증 체계를 구축해 표준과 검증 결과를 인정 평가에 연계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국가 차원의 일관된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영국 Forensic Science Regulator(FSR) 제도를 중심으로, 디지털포렌식 품질관리 체계를 구성하는 세 요소(표준, 공인시험기관 인정, 도구 검증)를 분석하고 국내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영국은 「Forensic Science Regulator Act 2021」을 근거로 FSR이 실무규정을 제정하고, 모든 기관이 표준을 준수하도록 UKAS 인정을 법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통합된 국가 품질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권고 수준의 표준과 자율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인정, 도구 검증 절차의 부재로 인해 품질관리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품질관리 체계의 발전 방향으로 첫째, TTA 표준을 국가표준(KS)으로 격상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둘째, KOLAS 인정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며, 셋째, 국가 주도의 도구 검증 체계를 구축해 표준과 검증 결과를 인정 평가에 연계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국가 차원의 일관된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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