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LOUD Act 행정협정 분석 및 한국에의 시사점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CLOUD Act란 무엇인가?

CLOUD Act는 미국 수사기관의 역외 데이터 접근을 명문화하고, 미국과 행정협정을 맺은 외국 수사기관도 미국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한 법률이다. 이는 기존 형사사법공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한 전자증거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Q: 한미 CLOUD Act 행정협정 체결 시 한국 수사기관은 어떤 이점을 얻는가?

연구 결과, 한미 CLOUD Act 행정협정을 체결하면 한국 수사기관은 미국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자료를 요청하여 전자증거 획득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는 초국경적 사이버범죄 대응에 필수적인 콘텐츠 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하여 수사 효율성을 크게 높인다.

김재현; 김기범; 송영진

doi:10.46225/CIS.2025.12.11.3.157

학술저널 Full-text AI

저자정보: 김재현 (경찰청) 김기범 (성균관대학교) 송영진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11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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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형사사법공조는 복잡한 절차로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적시성 있는 증거를 획득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인터폴 공조는 실효성 있는 전자증거를 획득하는 것이 어렵다.
오늘날 급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CLOUD Act는 미국 수사기관의 역외 데이터 접근을 명문화하는 한편, 미국과 행정협정을 맺은 외국 수사기관도 미국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다. 이후 미국은 2019년에 영국과, 2021년에 호주와 CLOUD Act에 따른 행정협정을 체결하였다.
한미 CLOUD Act 행정협정을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미국 기업이 보유하는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어 신속한 사이버 수사 및 전자증거 수집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행정협정 체결 시 우리나라 서비스 제공자에게 미국 수사기관도 직접 데이터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만큼 우려스러운 지점도 존재한다. 이에 상대국의 명령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실시간 감청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통제가 곤란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CLOUD Act 행정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법제가 정비되어야 하며, 세부협정안도 구상해야 한다.
본 연구는 미연방법 체계와 함께 영국·호주의 CLOUD Act 협정 관련 추진배경, 이행 현황 및 주요내용을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미국과 행정협정을 체결할 필요성 및 실제 협정 체결 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제시하였다.

Traditional mutual legal assistance procedures are characterized by complex processes and significant delays, which limit the ability of law enforcement agencies to obtain electronic evidence in a timely manner. Interpol cooperation, being largely voluntary in nature, is similarly inadequate for securing effective access to electronic evidence.
In response to the rapid increase in cybercrime, the CLOUD Act clarified the extraterritorial reach of U.S. law enforcement’s access to data and established a framework under which foreign authorities of a country that enters into an executiv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may directly request data from U.S. service providers. The United States subsequently concluded CLOUD Act executive agreements with the United Kingdom in 2019 and with Australia in 2021.
If a Korea–U.S. CLOUD Act executive agreement were to be concluded, Korean investigative authorities would be able to directly access data held by U.S. service providers, thereby enabling more expeditious cyber investigations and electronic-evidence collection. However, such an agreement would also enable U.S. law enforcement agencies to request data directly from Korean service providers, raising several concerns. Accordingly, mechanisms capable of effectively controlling foreign orders must be considered. In particular, real-time interception poses heightened risks of rights violations and presents significant challenges for oversight, requiring considerable caution. Moreover, legislative amendments must be undertaken in advance, and the specific provisions of a potential bilateral agreement must be carefully designed.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e of U.S. federal law together with the background, implementation status, and key provisions of the CLOUD Act agreements concluded with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It further identifies the necessity for Korea to conclude an executiv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and outlines the considerations t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course of such negotiations.

#역외 데이터 접근 #형사사법공조 #사이버범죄 #행정협정 #CLOUD Act #extraterritorial data access #mutual legal assistance #cybercrime #executiv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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