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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2023년 「이민자체류및고용조사」와 2023년 상반기 「지역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과 내국인 근로자의 교육투자수익률을 구간회귀분석으로 추정하고, 비교를 위해 OLS 분석 결과도 함께 제시한다. 분석 결과, 내국인의 교육투자수익률은 OLS 추정치(6.02%)보다 구간회귀분석 추정치(7.99%)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외국인의 교육투자수익률 역시 구간회귀분석 추정치(0.86%)가 OLS 추정치(0.6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의 교육투자수익률이 내국인보다 낮다는 기존 연구와, 구간형 종속변수에 대해 구간회귀분석을 시행했을 때 OLS 회귀분석보다 계수의 크기(size)가 크게 추정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외국인의 교육투자수익률이 내국인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가능 산업부문과 한국체류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고용허가제(E-9)와 방문취업제도(H-2) 운영 방식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제도적 제약은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내 상주 외국인의 사회·경제적 계층화를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기에, 보다 유연하고 포용적인 외국인·이민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OLS 분석을 사용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구간형 종속변수 분석에 더 적합한 구간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교육투자수익률을 추정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자료의 한계로 개인 능력에 따른 편의와 선택편의(selection bias)에 따른 내생성을 통제하지 못했다. 따라서 결과 해석 시 이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이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 수집과 제공을 통한 엄밀한 실증분석이 가능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외국인·이민정책이 수립·운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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