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체제와 해양안보작전의 상관관계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회색지대전략이란 무엇인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저강도 강압 행위를 통해 상대방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고, 기존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Q: 유엔해양법협약과 해양안보작전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연구 결과, 해적 퇴치와 같은 국제사회의 공통 이익 문제에서는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지만, 국가의 핵심 안보 이익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경쟁 상황에서는 긴장과 충돌 양상으로 전환된다.

김원희

doi:10.33528/kjma.2025.12.18.153

학술저널 Full-text AI

저자정보: 김원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저널정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군사 한국군사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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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제해양질서 속에서 해양안보의 개념과 위협 양상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분석하고, 유엔해양법협약 체제와 해양안보작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최근에는 전통적 안보 위협을 넘어 해상 사이버 공격, 해저 인프라 위협 등 비전통적 위협이 급증하고, 미·중 전략경쟁이 해양으로 투영되고 있다. 해양의 평화적 이용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국제해양질서의 법적 기반이 되는 유엔해양법협약과 실제 해양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들의 실행 수단인 해양안보작전 간의 복합적인 상관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유엔해양법협약과 해양안보작전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인 동시에 긴장과 충돌을 내포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해적 퇴치나 초국가적 해상범죄 단속과 같이 국제사회의 공통 이익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해양법협약이 법적 정당성과 협력의 틀을 제공하고, 해양안보작전은 이를 이행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한다. 둘째,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과 같이 국가의 핵심 안보 이익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경쟁의 장에서는 그 관계가 긴장 및 충돌 양상으로 전환된다. 셋째, 중국의 회색지대전략과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해양 사이버 공격 등은 현행 해양법협약 체제가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새로운 도전 과제로 부상하였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volution of the concept of maritime security and its threat landscape within the changing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It particularly focuses on the reality that, beyond traditional security threats, non-traditional threats such as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maritime cyber-attacks and threats to undersea infrastructure are rapidly increasing, most notably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re increasingly projected onto the maritime domain.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seeks to elucidate the complex correlation between UNCLOS, the legal foundation for the peaceful use and order of the seas and Maritime Security Operations (MSOs), the practical means by which states maintain maritime security. Specifically, it explores how the legal ambiguities of the Convention are instrumentalized in interstate conflicts,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the arbitrary interpretations of great powers upon international law and their execution of MSOs.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while UNCLOS remains the foundation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its regulatory ambiguities become as a catalyst for conflict amidst great power strategic competition. Maritime Security Operations, on one hand, serve a positive function by realizing the provisions of UNCLOS, but on the other hand, they simultaneously exhibit a dysfunctional aspect by becoming the primary arena of power politics and prioritizing national self-interest at the expense of the 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In particular, UNCLOS, fundamentally built upon the consideration of maritime space in a physical sense, reveals significant legal gaps when confronted with challenges emerging from new security domains like maritime cyberspace. Therefore,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i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it is imperativ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UNCLOS regime and urgently pursue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the formation of new international norms to address newly emerging security threats.

#유엔해양법협약 #해양안보작전 #국제해양질서 #미 · 중 전략경쟁 #회색지대전략 #UNCLOS Regime #Maritime Security Operations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Gray-Zon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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