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병론(傭兵論)에 대한 국제법 관점에서의 고찰: - 태국의 라오스파병과 한국의 베트남파병 사례를 중심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용병론이란 무엇인가?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을 국가의 전략적 결정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용병 활동으로 해석하는 시각이다. 이는 파병의 동기와 보상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군의 성격을 규정하려는 관점을 의미한다.

Q: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이 국제법상 용병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한국군 파병은 국가 간 합의와 국회 동의를 거친 정규군 파병이었으며, 독립적인 작전지휘권을 유지하고 국가의 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경제적 보상은 부수적 결과였을 뿐 파병의 주된 목적이 아니었다.

정수용

doi:10.33528/kjma.2025.12.18.191

학술저널 Full-text AI

저자정보: 정수용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군사 한국군사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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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이 국제법상 ‘용병(mercenary)’ 개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제네바 제1추가의정서 제47조, ICRC 해설, 1989년 유엔 「용병활동의 억제 및 처벌 협약」을 분석하고, 태국의 라오스 파병(Unity Program)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평가하였다. 분석은 파병의 동기와 보상구조, 병력의 법적 지위, 작전지휘권과 국가통제라는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태국의 라오스 파병은 CIA가 모집·편성·급여·지휘를 주도한 비공식 군사개입으로서, 비정규 편제와 제3국 통제라는 점에서 국제법상 용병성 판단 요소와 상당부분 부합하였다. 반면, 한국의 베트남 파병은 국가 간 합의와 국회의 동의에 근거한 정규군 파병으로, 경제적 보상이 수반되었음에도 이는 부수적 결과에 불과하였고 파병의 주된 목적은 안보·정치·경제·이념적 요인에 기반한 국가 정책적 결정이었다. 또한 주월한국군은 독립적인 작전지휘권을 유지하였으며, 미국 정부 역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음이 FRUS 등 1차 사료를 통해 확인된다. 따라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국제법상 ‘용병’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권국가에 의한 합법적 군사협력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군 파병에 대한 논의를 국제법적·비교사례적 관점에서 재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South Korea’s deployment of troops during the Vietnam War can be classified as “mercenarism” under international law. To this end, it analyzes Article 47 of Additional Protocol I to the Geneva Conventions,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Commentary and the 1989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Recruitment, Use, Financing and Training of Mercenaries and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ailand’s military deployment to Laos under the Unity Program. The analysis focuses on three core criteria: the motivational and benefit factors, the legal status of the deployed personnel and the level of operational command and state control.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ailand’s deployment to Laos constituted a covert military intervention largely recruited, organized and controlled by the CIA, characterized by non-regular force structures, direct financial arrangements and the absence of clear national command authority. In this respect, it satisfies several key elements commonly associated with mercenarism in international legal and scholarly assessments. By contrast, South Korea’s deployment to Vietnam was conducted as a regular troop deployment based on intergovernmental agreements and parliamentary approval and was fully integrated into the national military command structure. Although economic benefits accompanied the deployment, it functioned as a secondary outcome rather than the primary motive, which was rooted in broader security, political, economic and ideological considerations at the state level. Furthermore, primary sources such as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RUS) confirm that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retained independent operational command, a fact officially acknowledg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rdingly, this study concludes that Sou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Vietnam War does not meet the definitional requirements of “mercenarism” under international law and should instead be understood as a lawful act of military cooperation undertaken by a sovereign state. By situating the Korean case within an international legal and comparative framework, this study contributes to a more nuanced and objective reassessment of the “mercenary” discourse surrounding South Korea’s Vietnam War de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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