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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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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도시연구원 주택도시연구 주택도시연구 제15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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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상담과 조정 간의 제도적 연계 구조와 조정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자료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에 걸친 상담 및 조정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교차분석, 상관분석, 단위근(ADF) 검정, 이행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상담센터를 통한 조정 연계 사례는 전체 조정 신청의 약 1/3을 차지하였으며, 조정 성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신청인의 법적 지위(임차인 여부), 분쟁유형(수리비, 계약해지 등),상담 연계 연부 등이 도출되었다. 특히 상담을 통해 연계된 사례는 상대적으로 복잡하거나 장기화된 분쟁일 가능성이 높아, 조정 성립률 자체는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상담 단계가 전 조정 선별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상담건수와 조정신청건수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어, 두 제도 간 연계 운영의 실효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과 조정의 통합적 운영이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에 있어 실질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제도 설계와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한 실증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상가임대차 #상담-조정 연계 #분쟁조정 #실증분석 #Commerical Lease #Consultation-Mediation Linkage #Dispute Resolution #Empi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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