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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전쟁은 국제정치에서 힘과 규범이 충돌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전쟁의 정당성을 둘러싼 중요한 쟁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정의로운 전쟁(just war)' 개념을 중심으로 전쟁 개시의 정의(jus ad bellum), 전쟁수행의 정의(jus in bello), 전쟁 이후의 정의(jus post bellum)라는 세 차원의 논의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석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마이클 월저의 전통주의적 정의의 전쟁론을 중심으로 전쟁 개시와 수행, 전후 세 차원에서 정의의 기준이 되는 항목들을 러시아가 얼마나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졌다면 이 논문에서는 월저의 전통주의 논의의 쟁점들을 살펴보고 기존 정전론을 비정규전까지 포괄하는 논의로 확장하는 니콜라스 포션의 주장을 검토한 후 이 논의들과 책임기반 접근을 통해 수정주의적 입장을 제시하는 제프 맥마한의 논의를 비교하여 각 주장이 갖는 이론적 강점과 약점을 살펴본다. 또한 이들의 논의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적용해보고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검토한다. 이 논문은 궁극적으로 비정규전을 포함하는 포션의 수정주의적 확장이 러시아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또한 맥마한의 수정주의적 주장이 갖는 이론적 기여를 인정하지만 현실적인 적용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전통주의적 정의의 전쟁론이 지니는 여전한 유용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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