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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기원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관점의 차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정통성의 근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차이도 반영하는 복잡하고 민감한 쟁점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을 둘러싼 논의들에서 ‘여성’이 포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여성이 시민으로서 평등한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문제는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규정함에 있어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국가 형성과 ‘여성해방’의 불화는 좀처럼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을 젠더 관점에서 조명하여 그 역사와 현실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남녀동권 담론과 그것의 제도화, 그리고 정부 수립 후 전개된 농지개혁에 초점을 맞춰 대한민국의 신생 민주주의가 ‘젠더 없는 민주주의’ 또는 ‘남성의 얼굴을 한 민주주의’로 형성되는 배경 및 과정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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