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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연세대학교) (전남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33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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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정계획 수립에 따라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지자체 통합관리 등의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통합관리 연구에서는 주로 제도 및 실행방안 개선이 강조되고 있으나, 계획요소의 연계성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 국내외 통합관리 사례는 여러 계획 통합 유형 중 내용적 통합관리의 특징을 보여, 이를 중심으로 양 계획을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관리의 우수사례인 충청남도 도종합계획과 환경계획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활용하여 내용적 통합관리에 따른 계획요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양 계획은 공통적으로 계획수립 단계에서 ‘공간’, ‘에너지’ 등 일부 사항이 집중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간환경정보 활용방안에 차이가 나타나는 등 계획요소 간 연계 정도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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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5630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