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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기후변화는 과학적 발견과 법적 규범화가 긴밀히 상호작용하며 발전해온 국제법의 영역이다. 2024년부터 2025년에 걸쳐 유럽인권재판소(ECtHR),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미주인권재판소(IACtHR),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잇달아 채택한 기후변화 관련 판결 및 권고적 의견들은 IPCC 보고서를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best available science)'으로 확립하였으며, 이로써 과학적 합의가 법적 판단에 적극 활용되는 결정적 분수령을 형성하였다. 본 연구는 2025년 ICJ 권고적 의견을 중심으로 IPCC 보고서의 국제재판상 활용 과정과 그 국제법적 함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판례분석 결과, 4개 국제사법기구 모두 IPCC 보고서를 사실 확정, 규범 해석, 의무 구체화의 핵심 근거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파리협정 1.5°C 목표의 법적 성격 확립, 국가결정기여(NDCs)의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의욕수준(highest possible ambition)' 기준 설정, 상당한 주의의무(due diligence)의 과학적 강도 결정,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의 과학적 근거 강화, 국가책임법에서의 인과관계 증명 방법 개선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향후 국제 기후소송에서는 기초적 과학 사실에 대한 당사국의 입증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고, 소송의 초점이 개별 국가의 구체적 기여도와 특정 피해의 연계 입증으로 이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발견이 국제법의 내용, 강도, 증명규칙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함으로써, 본 연구는 기후변화라는 전지구적 도전에 대한 국제사법기구의 국제법적 판단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향후 국제 기후소송과 정책설계에 적용 가능한 틀을 제공한다.
판례분석 결과, 4개 국제사법기구 모두 IPCC 보고서를 사실 확정, 규범 해석, 의무 구체화의 핵심 근거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파리협정 1.5°C 목표의 법적 성격 확립, 국가결정기여(NDCs)의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의욕수준(highest possible ambition)' 기준 설정, 상당한 주의의무(due diligence)의 과학적 강도 결정,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의 과학적 근거 강화, 국가책임법에서의 인과관계 증명 방법 개선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향후 국제 기후소송에서는 기초적 과학 사실에 대한 당사국의 입증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고, 소송의 초점이 개별 국가의 구체적 기여도와 특정 피해의 연계 입증으로 이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발견이 국제법의 내용, 강도, 증명규칙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함으로써, 본 연구는 기후변화라는 전지구적 도전에 대한 국제사법기구의 국제법적 판단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향후 국제 기후소송과 정책설계에 적용 가능한 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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