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면제 제한에 관한 중국의 입법동향 및 향후과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제한적 국가면제란 무엇인가?

제한적 국가면제는 국가가 상업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상업활동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원칙이다. 이는 절대적 국가면제가 국제사회의 변화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서 등장하였으며, 오늘날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고 있는 국가면제 이론이다.

Q: 중국이 절대적 국가면제에서 제한적 국가면제로 전환한 주요 배경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중국이 제한적 국가면제를 수용한 주된 배경은 중국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절대적 국가면제를 유지할 경우, 중국 기업이 외국과의 상거래 분쟁에서 중국 법원의 구제를 기대할 수 없고, 외국 법원의 판결 집행도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영춘

doi:10.22789/IHLR.2025.12.28.4.9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춘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집 제4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0

검색

초록·키워드

국가면제는 오래전부터 확립된 국제법상 기본원칙 중 하나이다. 초창기 각국은 절대적 국가면제에 입각하여 국가의 모든 행위가 외국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항상 면제받는다고 보았다. 그러다가 20세기 이후 국가가 상업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절대적 국가면제는 큰 도전을 받게 되었고, 결국 국가의 상업활동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제한적 국가면제가 오늘날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절대적 국가면제를 일관하다가, 2023년 「외국국가면제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제한적 국가면제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의하면 상업활동 관련 소송, 고용계약 관련 소송, 불법행위 관련 소송, 재산의 소유·점유 및 사용 관련 소송,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외국국가 상업활동에 대한 중재판정 관련 소송, 외국국가의 상업활동에 사용된 재산에 대한 강제조치 등에 대해 외국국가는 중국법원에 국가면제를 원용할 수 없게 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외국국가면제법」은 국가면제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와 비교적 일치한 입법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외국국가면제법」은 국가면제 전반을 규율하는 첫 번째 입법이고, 그동안 절대적 국가면제를 일관하여 관련 판례의 누적도 거의 없어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 논문에서는 「유엔국가면제협약」과의 합치성문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문제, 상호주의원칙의 적용문제 등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후속 논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이 제한적 국가면제로 전환한 이래 아직 중국법원에 이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아, 앞으로 실무에서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될 지에 대한 지속적인 주목이 필요하다.

State immunity has long been established as a fundament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In its early stages, countries adhered to the principle of absolute state immunity, under which all acts of a state were considered immune from the jurisdiction of foreign courts. However, as states increasingly engaged in commercial activities during the 20th century, the principle of absolute state immunity faced challenges. As a result, the concept of restrictive state immunity, which denies immunity for a state’s commercial activities, has gained widespread international acceptance today.
China had long adhered to the principle of absolute state immunity, but in 2023, it formally adopted the principle of restrictive state immunity by enacting the Foreign State Immunity Law. Under this law, foreign states can no longer invoke state immunity before Chinese courts in cases involving: commercial transactions, contract of employment, tort, ownership, possession or use of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bitral awards related to commercial activities of foreign states, and constrained judgement measures against property used in such commercial activities.
Overall, the Foreign State Immunity Law can be regarded as legislation that reasonably reflects the international trends regarding state immunity. However, the Foreign State Immunity Law constitutes the first piece of legislation comprehensively regulating state immunity, China had previously adhered strictly to the principle of absolute state immunity, there is a lack of accumulated case law. So a number of issues remain that require further discussion and development going forward. This paper identifies three issues that warrant further discussion and proposes directions for their improvement: compatibility wit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nd the application of the reciprocity principle. Since no litigation concerning these matters has yet been brought before Chinese courts following China’s transition to a restrictive theory of state immunity, continued attention is required to observe how the new framework will be applied in practice going forward.

#외국국가면제법 #국가면제 #제한적 국가면제 #재판관할권면제 #강제조치면제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Foreign State Immunity #State Immunity #Restrictive State Immunity #Jurisdictional Immunity #Constrained Judgement Measures Immunity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6-02-095598480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DBpia에 구축된 참고문헌을기준으로 집계되어, 타 사이트의피인용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0)

피인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