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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미국 이주배경학생 교육정책의 변화를 모든학생성공법(ESSA)을 전후로 분석하고, 그 변화가 우리나라 이주배경학생 교육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낙오학생방지법(NCLB) 체제의 이주배경학생 정책의 특징과 한계 및 NCLB에서 ESSA로의 전환 배경을 검토하고, OCED 이주배경학생 교육정책 프레임워크를 분석 틀로 활용하여 ESSA 시행 이후의 정책 변화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ESSA는 NCLB의 획일적이고 강력한 중앙집권적 책무성 구조를 완화하고, 이주배경학생의 학업 성장 및 균등한 교육 기회 확보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구체적으로, 주정부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교육 기준, 평가, 보조금 활용의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성과를 학교 전체 지표에 통합하고, 교사의 다언어 교육 역량 강화 및 학부모·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 포용적 교육체계를 제도화하였다. 다만, 주정부 간 정책 실행 역량 및 인프라 격차로 인한 지역별 지원 편차 심화 위험은 ESSA의 주요 과제로 지적되었다. 둘째,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이주배경학생 교육정책에는 책무성과 형평성을 조화시키는 정책 설계,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통합적 데이터 관리 시스템 확립, 그리고 포용적 교육 기조의 확산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미국의 정책 전환 경험은 향후 우리나라 이주배경학생 정책을 구체화하고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 유용한 정책적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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