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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글은 고려 전기의 대외 전쟁 과정 및 전후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군사 행위 관련 처벌 사례를 분석하여 처벌의 기준과 근거 및 처벌 현황 등을 당시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피고자 하였다. 이는 전쟁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갖추어져 가는 양상을 정리해 본다는 의미가 있으며 아울러 대외 전쟁의 영향과 의미를 고려 왕조 통치 체제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Ⅱ장에서는 예종대 도병마사의 상주문을 분석하여 형법지에 수록된 ‘군율’의 기본적인 내용을 재점검하고 현전하는 고려시대 군사 운용 관련 유일한 규정인 ‘행사지령’이 성립된 배경과 그 성격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하였다. Ⅲ장에서는 현종대 전쟁 직후의 처벌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이들이 앞서 살펴 본 ‘군율’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시기에는 군사 관련 범법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면서 처벌 규정 역시 차근히 마련되어 갔다. Ⅳ장에서는 거란 전쟁기 이후 여진 정벌기까지 나타나는 사례를 검토하여 전쟁 관련 범죄에 대한 규정이 정교화되어 가는 과정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종대 ‘행사지령’은 통치 체제의 발전 및 안정에 조응하며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Ⅱ장에서는 예종대 도병마사의 상주문을 분석하여 형법지에 수록된 ‘군율’의 기본적인 내용을 재점검하고 현전하는 고려시대 군사 운용 관련 유일한 규정인 ‘행사지령’이 성립된 배경과 그 성격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하였다. Ⅲ장에서는 현종대 전쟁 직후의 처벌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이들이 앞서 살펴 본 ‘군율’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시기에는 군사 관련 범법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면서 처벌 규정 역시 차근히 마련되어 갔다. Ⅳ장에서는 거란 전쟁기 이후 여진 정벌기까지 나타나는 사례를 검토하여 전쟁 관련 범죄에 대한 규정이 정교화되어 가는 과정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종대 ‘행사지령’은 통치 체제의 발전 및 안정에 조응하며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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