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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글은 마키아벨리의 피렌체 정체개혁에 관한 소고들과 『피렌체사』를 ‘법에 의한 지배’와 ‘법의 지배’의 대립 관계 속에서 살펴보았다. 이들 저작들에 나타난 마키아벨리의 문제의식은 정부의 공적인 법제도를 확립하고, 권력자나 그 파당이 법제도를 사유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권력이 독점되고, 비대화되어 행정관이라는 공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의 오만함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를 막지 못해 피렌체는 끊임없는 분열과 파당화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마키아벨리가 제시한 정체개혁안의 궁극적 목적은 인치가 아니라, 법치였다. 메디치라는 유일 권력자가 사라진 후 법과 제도에 의해 굳건히 선 체제의 수립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것을 위해 공동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그들 간의 견제가 보장되는 제도의 설립이 중요했다. 이를 통해서만이 권력자들에 의한 권력남용과 오만 그리고 그로 인한 법의 남용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법의 지배만이 모두가 안전하게 사는 공존의 안정된 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법의 지배는 공동체 구성세력의 공존과 그에 따른 견제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마키아벨리가 제시한 정체개혁안의 궁극적 목적은 인치가 아니라, 법치였다. 메디치라는 유일 권력자가 사라진 후 법과 제도에 의해 굳건히 선 체제의 수립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것을 위해 공동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그들 간의 견제가 보장되는 제도의 설립이 중요했다. 이를 통해서만이 권력자들에 의한 권력남용과 오만 그리고 그로 인한 법의 남용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법의 지배만이 모두가 안전하게 사는 공존의 안정된 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법의 지배는 공동체 구성세력의 공존과 그에 따른 견제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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