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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선거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 이론을 토대로, 미국 위스콘신주 오클레어(Eau Claire)의 사례를 분석하여 참여 민주주의 이론을 한국 지방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한다. 선거 민주주의 이론은 시민을 투표자이자 행정 서비스의 소비자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시민을 공동 창조자로 보는 참여 민주주의 이론이 한국 지방정부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할 수 있는 근거를 논한다. 이를 위해 오클레어 시의 사례를 살펴보는데, 이곳에서는 지방정부가 시민과 협력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참여적 틀을 마련하였고, 민관 협력과 공동 생산자로서의 시민의 참여를 실현하여, 지방정부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오클레어 실험은 한국 지방자치 발전에 주는 정책적 함의는 시민–정부 간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토론 촉진자의 활용과 양성, 그리고 시민이 공동체의 공동 생산자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을 제공하는 훈련의 중요성이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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