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학술저널
Full-text AI
오류 신고하기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피인용 0
초록·키워드
항공기내보안요원은 특별사법경찰리이자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기내범죄 발생 시 초동수사를 위한 사법촬영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기내의 공간적 특수성으로 인해 (사법촬영 시) 근접촬영이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범죄행위자뿐 아니라 피해자･일반 승객의 영상정보까지 수집될 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존재한다. 현행 실무에서는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 지침’을 근거로 하지만, 이는 ‘항공보안법’ 제1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으로서 보안요원 탑승 의무만을 규정할 뿐, 사법촬영에 관한 권한규범은 아니다. 이렇듯 항공보안법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사법촬영에 관한 명시적 수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대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가 이에 대한 ‘일반법’적 근거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 확인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내보안요원 사법촬영의 제도적 문제점으로, ① 개인 휴대전화 사용 및 임의수사 단계에서 촬영의 문제점, ② 촬영사실･촬영주체에 관한 고지 절차의 부재, ③ 영상자료의 보관･파기 및 무결성 확보 절차의 부재를 도출하였다. 나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 지침의 개정･조문 신설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개인 기기 사용 금지와 현행범체포 시 업무용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의 명문화, ② 촬영 고지 절차의 마련 및 예외 규정의 도입, ③ 영상자료의 90일 보관과 최대 90일 연장, 해시값 비교를 통한 무결성 검증, 그리고 보관기간 만료 후 완전 삭제 의무화를 각각 제시하였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6-02-095550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