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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공개 주체와 범죄유형에 따라 정당성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 거주 중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총 146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2(공개 주체: 국가기관, 민간 단체) × 2(범죄유형: 강간치상, 양육비 채무불이행) 참가자 간 설계에 따른 4가지 조건 중 하나에 무선으로 할당되었으며, 실험 자극이 제시되기 전 신상공개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대한 문항에 답한 뒤, 조건별로 제시된 사건 내용과 신상정보 내용을 읽고 해당 신상공개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하였다. 연구 결과, 공개 주체에 따른 정당성 인식의 차이가 제도적･행동적 차원에서 모두 나타났는데, 국가기관일 때 신상공개 행위를 더 정당하게 인식하고 해당 조직의 정당성도 높게 인식하였다. 반면에 범죄유형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두 차원에서 모두 강간치상보다 양육비 채무불이행에서 신상공개의 정당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제도적 정당성에서 공개 주체와 범죄유형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범죄유형의 두 조건에서 모두 민간 단체보다 국가기관의 범죄자 신상공개를 더 정당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양육비 채무불이행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의의를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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