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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08년 및 2012년도의 개편 이래 수행하고 있는 전국범죄피해조사 중 2020년과 2022년 조사에서는 새로운 범죄피해 유형이 추가되면서 성폭력범죄 피해율을 비롯한 전체 피해율에서 시계열 비교에 어긋남이 발생하였다. 본고는 그 어긋남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세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재분석 수행에 있어, 당연히 전체 범죄피해유형을 모두 재분석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방대함 및 복잡성을 피함과 동시에 추가된 범죄피해유형의 상대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피해를 집중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기존 피해유형과 신규 피해 유형을 분리하여 재분석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율의 변화를 엄밀하게 해석하고 더 나아가 전체적인 피해율 변화에 대한 시계열 재분석의 전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범죄피해조사는 거의 동일한 설문 문항 구조를 유지해오다가 2020년과 2022년에는 신종 성폭력범죄피해 유형이 추가되었다. 그로 인해 성폭력범죄피해율은 2020년도와 2022년도에 급증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으며, 그 급증의 어느 정도까지가 기존 피해유형에서 비롯된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가 신규 피해유형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성폭력범죄피해 유형에 대해 각 해의 설문지를 엄밀히 비교한 후 판별조건식을 이용하여 기존 유형과 신규 유형으로 재분류하고, 기존 유형만을 골라 이를 대상으로 시계열분석을 다시 수행해 보았다. 분석결과, 신규 유형을 제외하고 기존 성폭력범죄피해율만을 분석해보면, 그 피해율은 전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2020년･2022년 범죄피해조사에서의 설문 문항의 변화는 사회적･법률적 변화를 반영한 불가피하고 필요한 조치였음에 틀림없지만, 그 대가로 시계열 분석 시의 혼란을 유발하였다. 동일 설문지를 유지하고자 하면 시대 변화를 외면하게 되고, 시대 변화를 따르면 설문지의 동일성이 파괴되어 시계열 분석이 어려워지게 되는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다. 우선 성폭력범죄부터 시작해 향후 다른 범죄유형에도 유사한 분할 분석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재분석 수행에 있어, 당연히 전체 범죄피해유형을 모두 재분석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방대함 및 복잡성을 피함과 동시에 추가된 범죄피해유형의 상대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피해를 집중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기존 피해유형과 신규 피해 유형을 분리하여 재분석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율의 변화를 엄밀하게 해석하고 더 나아가 전체적인 피해율 변화에 대한 시계열 재분석의 전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범죄피해조사는 거의 동일한 설문 문항 구조를 유지해오다가 2020년과 2022년에는 신종 성폭력범죄피해 유형이 추가되었다. 그로 인해 성폭력범죄피해율은 2020년도와 2022년도에 급증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으며, 그 급증의 어느 정도까지가 기존 피해유형에서 비롯된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가 신규 피해유형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성폭력범죄피해 유형에 대해 각 해의 설문지를 엄밀히 비교한 후 판별조건식을 이용하여 기존 유형과 신규 유형으로 재분류하고, 기존 유형만을 골라 이를 대상으로 시계열분석을 다시 수행해 보았다. 분석결과, 신규 유형을 제외하고 기존 성폭력범죄피해율만을 분석해보면, 그 피해율은 전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2020년･2022년 범죄피해조사에서의 설문 문항의 변화는 사회적･법률적 변화를 반영한 불가피하고 필요한 조치였음에 틀림없지만, 그 대가로 시계열 분석 시의 혼란을 유발하였다. 동일 설문지를 유지하고자 하면 시대 변화를 외면하게 되고, 시대 변화를 따르면 설문지의 동일성이 파괴되어 시계열 분석이 어려워지게 되는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다. 우선 성폭력범죄부터 시작해 향후 다른 범죄유형에도 유사한 분할 분석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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