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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6권 제3호(통권 제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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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농어촌 인구 감소와 도시 집중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은 경찰 인력의 감소 및 지역 경찰관서의 통폐합으로 인해 효과적인 치안서비스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어촌 지역 범죄 발생률은 대체로 도시 지역에 비해 낮지만, 안정적인 경찰력은 필수적이다. 이에 농어촌 지역을 고려한 경찰의 순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어촌 지역 특성 및 치안 현황을 살펴본 결과 치안과 관련하여 첫째, 지역 주민들의 체감안전도 감소, 둘째, 고령 경찰관 현장대응력 약화, 셋째, 치안 공백 증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자율주행차량을 활용한 순찰활동 도입, 둘째, 드론을 이용한 순찰 실시, 셋째, 경찰과 행정기관 인력을 통합하는 합동관서제 운용이다. 이러한 방안은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순찰의 효율성을 높이며, 농어촌 치안의 현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첫째, 공공 통계 및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는 지역 주민 및 지역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기 어려웠다. 둘째, 농어촌 지역만을 파악한 범죄통계의 부존재로 치안 관련 정보에 대한 현황 파악에 제약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순찰 방법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실태조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제안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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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5553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