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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범죄 수사에서 활용되는 기존 STR(Short Tandem Repeat) 분석법의 한계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기반 DNA 분석의 활용성을 제시하였다. STR 분석은 높은 개인 식별력과 국제 표준화를 통해 법적 신뢰성을 확보했지만, 혼합ㆍ열화ㆍ극소량 DNA 시료 분석의 한계와 동일 크기 대립유전자 내 염기서열 구분 어려움 등의 구조적 제약이 있다. SNP 분석은 높은 민감도와 분석 정확성을 바탕으로 STR 방식의 기술적 제약을 보완하고, 혼합ㆍ열화 시료 분석, 친족 관계 확인, 신원 확인, 외적 표현형 예측 등 다양한 수사 영역에서 활용가능하다. 그러나 SNP 기술의 도입은 과학기술의 문제를 넘어, 분석 절차의 표준화, 증거능력, 개인정보 보호 등 복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SNP 기반 DNA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고, 감식 대상과 수집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민감 정보는 원칙적으로 제외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SNP 기반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법ㆍ제도적 근거 마련을 제안하고, 향후 유전자 기반 수사체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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