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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글은 ‘청빈 논쟁(poverty controversy)’이라는 중세 기독교 교단의 신학적 논쟁이 근대적인 법이론 및 법사상의 형성과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세의 청빈 논쟁이란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자발적 가난에 대한 종교적 믿음과 관련하여 13세기에서 14세기에 걸쳐 벌어졌었던 수도회 내부의 반목과 갈등, 수도회와 대학의 교수들 사이의, 그리고 수도회와 교황청 사이의 견해 대립과 충돌 등을 포괄하여 일컫는 사상사적 개념이다. 청빈 논쟁의 주된 축을 이루고 있던 것은 분명 기독교 내부의 교리 해석과 관련한 문제라 할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법이론, 법사상 그리고 정치사상 분야의 문제로 확장된 축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청빈 논쟁의 법이론 및 법사상적 함의를 정리하고 있다. 첫째, 청빈 논쟁의 과정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단체에 대한 법적 인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향후 근대적인 법인 이론의 전개를 위한 토대가 놓여졌다.
둘째, 청빈 논쟁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재산에 대한 소유와 사용의 분리에 관한 논의들은 17세기의 주의주의적 권리 이론의 형성을 낳게 되었다.
셋째, 청빈 논쟁을 통해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교황청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었던 상황을 배경으로 ius 개념의 두 가지 의미, 즉 주관적 권리와 객관적 법이라는 의미들 사이의 긴장에 대한 근원적 성찰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성찰의 결과 ‘자유’와 ‘의지’ 개념을 중심에 두는 근대적인 윤리적 ∙ 법사상적 관점을 낳게 되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청빈 논쟁의 법이론 및 법사상적 함의를 정리하고 있다. 첫째, 청빈 논쟁의 과정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단체에 대한 법적 인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향후 근대적인 법인 이론의 전개를 위한 토대가 놓여졌다.
둘째, 청빈 논쟁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재산에 대한 소유와 사용의 분리에 관한 논의들은 17세기의 주의주의적 권리 이론의 형성을 낳게 되었다.
셋째, 청빈 논쟁을 통해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교황청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었던 상황을 배경으로 ius 개념의 두 가지 의미, 즉 주관적 권리와 객관적 법이라는 의미들 사이의 긴장에 대한 근원적 성찰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성찰의 결과 ‘자유’와 ‘의지’ 개념을 중심에 두는 근대적인 윤리적 ∙ 법사상적 관점을 낳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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