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혁명 시기 군부의 ‘정치 중립’ 표방과 정치 개입 의식의 형성

김지훈

doi:10.31218/TRKH.2025.12.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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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지훈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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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60년 4월혁명 국면에서 계엄군의 동태와 시위대 인식을 분석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 서사 창출 과정을 규명하고, 4월혁명과 5.16군사반란을 연결하는 군의 정치적 자기주체화 과정을 추적하였다. 4월혁명 당시 계엄군의 발포 금지 방침은 그 실체 여부가 모호하기도 하거니와 군의 정치적 선택 결과였다. 기실 발포 금지 방침은 헌정 및 주권자 국민 수호 그리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고려보다는 우민관과 안보관, 징집 병사에 대한 불신에 입각한 것이었다. 계엄군은 시위대의 폭력 여부를 기준으로 혁명을 양분하며 정치적으로 자기주체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서사가 사후 추인되었다. 4월 혁명 이후 정부는 군 중립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당대 자유주의적 사유 구조에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근본적 고찰을 회피되었다. 도리어 군은 국가와 불가분한 ‘국가의 공기(公器)’로서 의회정치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특권의식을 유지하였다. 이에 군의 ‘정치적 중립’은 군 내부 파벌 갈등의 명분으로 전용되어 군 내란세력에 대한 취약성을 노정하였다. 결론적으로 4월혁명 당시 군의 ‘정치적 중립’ 서사는 헌정과 주권자 국민에 대한 고민 없이 정치 혐오와 ‘군= 국가’ 특권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5.16군사반란의 사상적 기제로 사용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movements of the martial law forces and their perceptions of the demonstrators during the conjuncture of the April 1960 April Revolution, elucidates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narrative of the military’s “political neutrality” was constructed, and traces the process of Political Subjectification through which the military linked the April Revolution to the May 16 military revolt. During the April Revolution, the martial law forces’ purported policy of prohibiting live fire was ambiguous as to whether it existed in substance, and in any case it was the outcome of the military’s political choice. In fact, this “no-shoot” policy rested less on considerations of safeguarding constitutional government and the sovereign citizenry, or of political neutrality, than on an elitist view of the people and a national security-minded outlook, as well as distrust toward conscripted soldiers.
The martial law forces pursued Political Subjectification by bifurcating the revolution according to whether the demonstrators were violent, and in this process the narrative of “political neutrality” was retroactively ratified. After the April Revolution, the government adopted measures to neutralize the military. Yet, within the liberal intellectual structure of the time, fundamental reflection on political neutrality was avoided. Rather, the military sustained a sense of privilege that excluded interference from parliamentary politics by positioning itself as an inseparable National Instrument of the state. Consequently, the military’s “political neutrality” was appropriated as a pretext in internal factional conflicts, exposing vulnerability to insurgent forces within the military.
In conclusion, the military’s narrative of “political neutrality” during the April Revolution reflected political aversion and a privileged consciousness equating the military with the state, without serious concern for constitutionalism and the sovereign people, and it functioned as an ideological mechanism for the May 16 military revo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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