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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비율은 202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른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고령화 등 인구학적 변화로 인하여 노인돌봄에 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돌봄노동자의 근로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일본은 2025년 올해에 이르러 이른바 단카이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 후기고령자가 되어 2040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8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령자의 의료 및 개호에 관한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앞으로 더욱 필요해질 개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호인력의 확보가 일본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실시되고 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일본의 개호인력 확보대책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우선 일본의 개호인력 현황 및 인력부족 실태를 확인한 후에(Ⅱ), 개호인력 확보를 위한 일본 정부의 정책을 개관하고 특히 외국인 개호인력의 도입제도라는 측면에서 일본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개호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Ⅲ) 이에 관한 과제를 분석하였다(Ⅳ). 그리고 결론에서 이와 같은 분석을 정리한 후에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를 간단히 정리하였다(Ⅴ).
해당 논문에서는 일본의 개호인력 확보대책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우선 일본의 개호인력 현황 및 인력부족 실태를 확인한 후에(Ⅱ), 개호인력 확보를 위한 일본 정부의 정책을 개관하고 특히 외국인 개호인력의 도입제도라는 측면에서 일본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개호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Ⅲ) 이에 관한 과제를 분석하였다(Ⅳ). 그리고 결론에서 이와 같은 분석을 정리한 후에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를 간단히 정리하였다(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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