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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한국의 전세사기 사태를 단순한 공급 부족이나 가격 변동의 문제를 넘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의 과대평가와 정보 비대칭, 손실의 비가역성이 결합된 시장 실종 현상으로 진단하였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불완전시장 일반균형론과 정보경제학적 관점에서 전세제도를 주거 소비와 사적 금융이 결합된 위험 거래 구조로 재해석하고, 위험의 가격화 체제 전환이 임차인 행태와 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의 임대차 관련 제도를 보증금 위험의 분산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하여, 특정 제도가 위험의 안전판이 되는 동시에 다른 제도는 취약계층에 위험을 응집시키는 기제로 작용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정책 목표를 공급 중심에서 위험관리 중심으로 재정의하여 주택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위한 위험 관리 제도 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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