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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Helix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일본·유럽연합(EU)의 법제가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인 관리감독자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미국은 급여 지급방식 등 문언 중심의 형식적 기준을 통해 판단하며, 이는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는 미국 노동법의 규범 구조를 반영한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근로자의 직무 실질, 책임 수준, 근로시간 통제권 등 복수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실질주의적 해석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관리감독자 판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EU는 근로시간 지침을 통해 근로시간에 대한 자기 통제권을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규율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법역과 구별되는 강조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각국의 기준이 노동에 대한 법문화적 이해와 규범적 선택을 반영하고 있음을 논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관리감독자 법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형식과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근로시간 통제의 실질을 보다 명확히 평가하는 해석 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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