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재산권보장과 토지공법과의 관계에 관한 고찰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토지공법이란 무엇인가?

토지의 소유, 이용, 개발, 보전, 관리, 거래규제, 공적 취득, 개발이익의 환수 및 조세 등을 통해 토지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규정한 법률들을 총칭한다. 이는 토지의 공공성을 규율하여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Q: 국토의 이용 및 개발을 위한 토지재산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국토의 이용과 개발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권한이나 재산권 보장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제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제한은 헌법 제23조와 제37조 제2항에 따른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처분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정극원; 김갑석

doi:10.30933/KPLLR.2026.113.35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극원 (대구대학교) 김갑석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1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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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법은 넓은 의미에서 토지의 소유·이용·개발·보전·관리·거래규제·공적 취득·개발이익의 환수·조세 등을 통한 토지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규정한 법률들을 총칭한다. 토지공법의 헌법적 근거는 사회국가원리, 헌법 제119조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헌법 제23조 제1항 후단의 재산권 제한적 법률유보, 제2항의 재산권의 사회구속성, 제3항의 공공필요에 수용, 제120조의 자원 및 국토계획정책 및 제122조에 의하여 도출되는 토지공개념 등이다. 문제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전단에서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재산권보장과 관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 제한이 허용되는가이다. 헌법 제23조 제1항 전단의 재산권보장은 재산 객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에 대한 권리의 보장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데 반면, 토지공법의 근거가 되는 위의 헌법규정들은 토지에 대한 규제와 제한 규범들이다. 헌법이 국가내에 최고법으로 존재하는 한 헌법상에 규정된 규정 상호 간 상충의 문제를 그냥 방치하여서는 안 되고 체계적이고 규범 조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먼저 단락 Ⅱ.에서는 헌법상에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재산권보장의 규범적 의미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첫째, 재산권보장, 둘째, 재산권 제한적 법률유보, 셋째, 재산권의 사회구속성, 넷째,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로 나누어 정리하고, 단락 Ⅲ.에서는 토지공법의 내용으로서, 첫째, 토지공법의 규범체계, 둘째, 국토기본법과 토지재산권 제한, 셋째, 토지공개념과 토지재산권 제한, 넷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제의 법적 의미와 내용을 서술하며, 단락 Ⅳ.에서는 재산권보장과 토지공법 간의 규범적 체계화의 내용으로서, 첫째, 재산권보장과 국토의 이용·개발과의 관계 정립, 둘째, 균형 또는 보장 관점에서 국토의 이용·개발과 토지재산권과의 관계, 셋째, 토지재산권 제한의 한계 등에 관하여 서술하며, 단락 Ⅴ.에서는 위의 논의를 종합하여 헌법상 재산권보장과 토지공법 간의 상충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Land public law, in a broad sense, refers to laws that regulate and restrict land through land ownership, use, development, preservation, management, transaction regulation, public acquisition, return of development profits, taxation, etc.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land public law is the socio-state principle, the social market economy order under Article 119 of the Constitution, the limited legal reservation of property rights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23 (1) of the Constitution, the social binding nature of property rights under paragraph 2, acceptance of public needs under paragraph 3, resources and national land planning policies under Article 120, and the concept of land disclosure derived under Article 122. The question is to what extent is the restriction allowed in relation to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guaranteed as basic rights in the front part of Article 23 (1) of the Constitution.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in the front part of Article 23 (1) of the Constitution is essentially to guarantee the right to use, profit, and dispose of property objects, while the above constitutional provisions on which the land public law is based are the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on land. As long as the Constitution exists as the highest law in the country, the problem of conflict between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should not be left alone, but systematically and normatively resolved.
In paragraph II, this study first summarizes the normative meaning of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basic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First, in order to clarify the normative meaning of property rights guarantee, second, limited legal reservation of property rights, third, social binding of property rights, and fourth, public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In paragraph III, the contents of the land construction method are: first, the normative system of the land construction method, second,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Land and the restriction of land property rights, third, the concept of land disclosure, the restriction of land property rights, and fourth, the legal meaning and contents of the land transaction permit system under the Act on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ing, and paragraph IV. describes the 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roperty rights guarantee and land use and development,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 use and development and land property rights from a balanced or guaranteed point of view, and third, the limitations of land property rights restrictions, etc., and paragraph V. synthesizes the above discussion to propose a solution to the problem arising from the conflict between constitutional property rights guarantee and land construction method.

#토지재산권(Land property rights) #토지공법(Public land law) #국토의 이용·개발(Use and development of national land) #토지공개념(Public concept of land) #토지재산권 제한의 한계(Limitations of restrictions on land property rights) #토지거래허가제(Land transaction permis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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