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을 위한 태양광발전시설 건설 제한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태양광발전이란 무엇인가?

태양빛을 태양광발전시설의 태양셀 또는 모듈을 통해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기술이다. 이는 에너지원이 무한하고 화학변화가 없어 환경오염물질, 온실가스, 소음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속한 설치와 단순한 유지관리가 가능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Q: 국내 태양광발전시설 구축을 저해하는 주요 입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비과학적인 유해성 논란에 기반한 지자체의 이격거리 제한 조례와 복잡한 전기사업허가 체계가 구축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사업허가를 등록제나 신고제로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이격거리 설정을 금지하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길준규

doi:10.30933/KPLLR.2026.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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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길준규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1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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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시대에 온실가스감축을 위하여 에너지분야에서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으로부터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이 필연적이다. 재생에너지만으로 발전을 하는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그 절반을 담당하는 태양광발전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독일을 비롯한 환경선진국에서는 태양광발전을 적극 장려하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태양광발전시설이라는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시설을 마치 대형화석발전소처럼 기존 전기사업 및 개발행위허가 등의 체제에 편입시켜 규제하고 있다. 더욱이 ‘태양광발전시설이 유해하다’는 비과학적이고, 주관적인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지역주민의 민원 및 갈취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민가와의 이격거리 등을 조례를 제정하여 제한하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태양광시설의 개념과 유형을 정의하고, 논란이 되는 그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전기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의 각종 규제입법과 정부교체에 따른 태양광 지원정책의 확대 또는 폐지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태양광발전시설 건설을 저해하는 입법개선방안으로는 기존 전기사업법 상의 전기사업 허가를 태양광발전에 대하여는 규제완화하여 독일처럼 등록제나 신고제로 전환하거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이하, 신재생에너지법)상에서 태양광발전을 위한 별도의 특별규정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 맡겨져 있는 개발행위허가 규제는 그 금지를 규정하는 신재생에너지법 등의 개정이나 모범조례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특히 정부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독일의 재생에너지정책처럼,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에너지전환은 정파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큰 변화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Im Zeitalter des Klimawandels ist die Energiewende von fossilen Brennstoffen und Kernenergie auf umweltfreundliche und sichere erneuerbare Energien unerlässlich, um die Treibhausgasemissionen zu reduzieren.
Um Klimaneutralität durch erneuerbare Energien zu erreichen, ist der Photovoltaik, der die Hälfte des Gesamtenergiebedarfs deckt, von entscheidender Bedeutung.
Während umweltbewusste Länder wie Deutschland die Photovoltaik aktiv fördern, um diese Energiewende zu beschleunigen, reguliert Südkorea umweltfreundliche Anlagen zur Erzeugung erneuerbarer Energien, darunter Photovoltaikanlage, indem es sie – ähnlich wie große fossile Kraftwerke – in bestehende Stromwirtschafts- und Genehmigungsverfahren integriert. Zudem haben sich unwissenschaftliche und subjektive Falschmeldungen über die schädlichen Auswirkungen von Photovoltaik verbreitet, was zu Beschwerden von Anwohnern und Erpressungen geführt hat. Infolgedessen haben die Gemeiden Satzungen erlassen, die den Mindestabstand zwischen Photovoltaikanlage und Wohngebieten einschränken.
In vorliegender Arbeit definiert zunächst das Konzept und die Arten von Solaranlagen, untersucht deren umstrittene schädliche Auswirkungen und analysiert verschiedene regulatorische Gesetze, wie etwa Genehmigungen von Elektrizitätsversorgungsunternehmen und Erschließungsgenehmigungen, die die Installation von Photovoltaikanlage einschränken, sowie die Ausweitung oder Abschaffung von Förderprogrammen für Solarenergie nach Regierungswechseln.
Um die Gesetzgebung, die den Bau von Solaranlagen behindert, zu verbessern, schlägt der Verfasser vor, das bestehende Genehmigungssystem für die Photovoltaik gemäß dem Elektrizitätswirtschaftsgesetz zu lockern und in ein Registrierungs- oder Meldesystem nach deutschem Vorbild umzuwandeln. Zudem wird vorgeschlagen, separate Sonderregelungen für die Photovoltaik im Rahmen des Gesetzes über neue und erneuerbare Energien zu erlassen. Weiterhin wird eine Überarbeitung des Gesetzes vorgeschlagen, um Erschießungsgenehmigungen, die derzeit den stadtplanischen Satzungen obliegen, zu verbieten oder Mustersatzung zu erlassen.
Vor allem sollte Koreas Energiewende zur Bekämpfung des Klimawandels– analog zur deutschen Politik für erneuerbare Energien, die trotz Regierungswechseln Bestand hatte – unabhängig von der politischen Zugehörigkeit konsequent und ohne wesentliche Änderungen umgesetzt werden.

#태양광(Photovoltaik, PV) #태양광발전시설(Photovoltaik-Anlage) #태양광구축(Photovoltaikausbau) #태양광발전의 유해성(Schädlichkeit der Photovoltaik-Anlage) #전기사업허가(Genehmigung für ein Elektrizitätsunternehmen) #개발행위허가(Erschließungsgenehmigung) #이격거리(Mindestab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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